12.2조 추경에도 '0%대 성장' 공포…이대로 괜찮을까?

 

4월 19일자 경제 포스팅

정부가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썰렁합니다.

산불 복구와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안정 등 '피해 복구' 중심의 추경이 과연 한국 경제의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왜 알아야 할까요?

👉 내 월급, 내 대출, 내 사업에 영향을 줄 '성장률 0%' 위기

👉 추경의 한계와 7월부터 본격화되는 기업 피해 시점

👉 새 정부에 기대되는 경기부양책과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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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p 효과’ 추경? 피해 복구에 초점 맞춘 예산

정부가 발표한 12.2조 원 규모의 추경은 산불 복구(3.2조),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지원(4.4조), 민생 안정(4.3조)에 나뉘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GDP에 미치는 효과는 고작 0.1%포인트.

역대 추경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 기여 효과로, 경기 진작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가까운 구성입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도 "이번 추경은 경기 대응이 아닌 필수 추경"임을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에서 링거만 맞고 있는 상황인데, 수술은 아직 못 들어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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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놓친 추경, 집행은 5~6월? 이미 늦었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1월부터 편성했어야 했다는 거죠. 실제 예산 집행은 5월 말~6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7월부터 미국 상호관세 발효로 본격화될 통상 피해 전까지 '버티기용' 예산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기업 피해가 현실화되면, 추가 추경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도 정치적 타협 없이 예산이 일방 제출됐다는 점.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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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통상 리스크 본격화...7월 이후 자금난 우려

이번 추경엔 통상 리스크 대응 예산 2.1조 원이 포함됐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업 수요에 맞지 않는 바우처 구성,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책 부족 등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국 수출 제한과 미국 관세 발효가 겹치는 7월 이후, 자금난으로 인한 도산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 15조 원의 저리 대출을 마련했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공급망 다변화도 말뿐이라면, 자칫 글로벌 제조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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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 0%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관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분기 GDP 성장률이 0.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제기관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0%대 성장 가능성은 단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소득 정체, 기업 수익 악화, 실업률 상승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새 정부가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느냐가 하반기 경제 흐름의 열쇠입니다. 다만 재정 확장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선별적 지원과 금리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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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경기의 심장은 약해졌고, 약은 아직 반의 반도 못 들어갔다

필수추경이라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실효성 있는 타이밍과 구성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제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성장률, 수출... 모든 지표가 "조심해!"를 외치고 있는데, 정책은 아직도 비상대응보다 정무적 계산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선 "어디에 투자할까?"보단 "어디서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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