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가구? 4기 신도시?"…이재명 공약, 듣기엔 그럴듯 실행은 글쎄요

🗓️ 2025년 4월 28일

 

"250만 가구 공급", "4기 신도시 개발"…말만 들어도 선물꾸러미 받은거처럼 마음이 웅장해지지만, 실현 가능성은 글쎄요.

어제(4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서 부동산 공약이 공식화됐습니다.

공급 부족 시대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시장은 '희망'보다는 '의문'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➊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부동산 공약의 핵심,

➋ 시장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 포인트,

➌ 실수요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현실적 해석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이 공약을 믿고 집을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판단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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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y.1 

"역대급 공급 약속…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이재명 후보는 5년간 전국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4기 신도시까지 패키지로 묶어 발표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 이미 1~3기 신도시로 수도권은 땅 고갈,

▶ 인허가 감소 + PF 대출 경색 + 건설인력 부족 삼중고,

▶ 주택 시장 자체가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방향은 좋은데, 디테일이 없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어디에, 어떻게'가 없으면 뜬구름 잡기"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요약하면,

"숫자는 크지만... 믿음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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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y.2 

 

"도심 재개발·재건축 완화, 드디어 판 열리나?"

남양주 완숙신도시

 

 

그나마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 용적률 상향
•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정비사업 활성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남만 챙길 경우 오히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북, 역세권도 같이 키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서울 전체의 균형 잡힌 공급"이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또 강남만 사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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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y.3 

"4기 신도시? 장기 비전은 OK, 단기 기대는 금물"

4기 신도시 개발도 화제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 입지 선정부터가 문제, 서울 주변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찼습니다.
• 3기 신도시도 아직 보상·착공이 지연 중입니다.
• 당연히, 5년 내 입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4기 신도시는 "장기적 공급 안정책"은 맞지만, "지금 당장 집값 잡는 카드"는 아니라는 것.

시장에서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더 빨리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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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y.4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그런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공공임대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외곽에만 짓는다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자금 마련이 최대 과제일거고, 요즘 같은 PF 위기 상황에서 공공주택을 무작정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 지분적립형 주택
• 초기 부담 완화 프로그램
•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과
• 품질 좋은 공공임대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그냥 많이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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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Take 

"이 공약,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시장에 분명 한 줄기 기대를 던져줍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숫자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공급 약속 모두, 발표 당시에는 화려했지만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벽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좋은 입지는 이미 고갈됐고, 인허가는 점점 까다로워졌으며, 금융 시장은 경색되고 있습니다. 공급 공약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선언을 넘어, 땅을 확보하고, 규제를 풀고, 사업성을 맞추는 치밀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공약만으로는 이러한 실행 디테일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세부 실행계획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지 선정, 인허가 간소화 방안, 실제 사업 추진 속도 등 '행동'이 동반된 신호가 나타날 때 비로소 평가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급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화려한 구호보다,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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